디아지오·캄파리 패소! 캐나다 온타리오주 수천만 달러 환급
법적 대응 실패: 리쿼 자이언트, LCBO에 거액의 계약 배상금 지급
최근 캐나다 법원은 디아지오(Diageo), 캄파리(Campari), 빔 산토리(Beam Suntory) 및 브라운 포먼(Brown Forman) 등 다수의 글로벌 주류 대기업이 온타리오주 주류관리국(LCBO)의 가격 책정 규칙에 도전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들 공급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LCBO에 거액의 환급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분쟁의 핵심은 온타리오주에 공급하는 제품 가격이 캐나다 내 다른 지역의 최저 판매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계약상 '최저 가격 조항'에 있습니다.
캐버너(Cavanagh)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기업들이 숙련된 상업적 주체로서 온타리오 시장에 진입할 당시 현지의 규제 체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급업체들은 LCBO가 수년간 해당 조항을 집행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소급 적용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든 주문서에 동일한 약관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증류주 판매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급업체들이 현재 엄청난 규모의 소급 환급금 청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LCBO가 퀘벡주의 일부 제품 소매가가 온타리오주보다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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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은 증류소들을 대변하는 산업 협회인 Spirits Canada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향후 LCBO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CBO는 법원의 결정을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공급업체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시장 가격 전략의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각 측은 안정적인 주류 공급망 유지를 위해 온타리오주에서의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디아지오는 온타리오주 정부와 별도의 분쟁을 해결하여 제품을 다시 매대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암허스트버그(Amherstburg)의 병입 공장은 폐쇄할 계획이지만, 온타리오주의 공급망 체계 강화를 위해 투자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온타리오 주지사는 이번 투자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으며, 이는 법적 분쟁과는 별개로 주류업체와 정부가 장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 발행일: 2026-02-17
🔗 출처: https://www.thedrinksbusiness.com/2026/02/major-spirits-groups-including-diageo-and-campari-face-millions-in-refunds/